법령 지방자치법 제8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345, 1998. 3. 26.
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추169 판결
[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][공1997.10.15.(44),3129]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헌법 1996년
3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추121 판결
[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등][집44(2)특,736;공1997.2.1.(27),394]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
4. 대법원 1996. 10. 15. 선고 95추56 판결
[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][공1996.12.1.(23),3449] 경기도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지방자치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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